임금기금설 [wage-fund theory,賃金基金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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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학설의 하나.

임금기금설은 T.R.맬서스 이후 D.리카도, J.R.머컬럭 등의 근대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J.S.밀이 그의 저서 《경제학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완성하였다. 이 이론은 일정한 사회상태에서는 임금으로서 지급되는 기금이 일정하며, 노동자 개인이 받는 임금액은 이 기금총액을 노동자총수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운동은 이 기금이 고정적인 한, 노동자 전체에는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노동자의 임금하락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며, 계급으로서의 임금인상운동은 부질없는 결과가 되므로, 임금을 인상하려면 결혼의 억제 등으로 노동자인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 이론의 약점은 임금으로 사용할 기금이 고정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과 이 기금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그후 영국에서는 자본축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임금은 밀 자신도 기금설을 포기하였는데, 임금투쟁이 부질없다고 주장하는 이 이론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후로도 E.뵘바베르크가 다시 이 설을 주장하는 등, 여러 형태로 재생하였으며(오스트리아학파의 신임금기금설 등), 임금이 개별기업의 경리능력에 의거하여 결정된다는 경리능력설(지급능력설)도 개별기업에 적용된 임금기금설의 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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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항목

임금학설| 임금의 수준·변동을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해명하려는 이론.

생존비설| 임금수준은 노동의 재생산비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학설.

데이비드 리카도| 영국의 경제학자. 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스미스 이론을 계승·발전시킨 고전학파의 완성자. 노동가치설에서 출발, 분배론에 이르는 이론을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에 저술하였다. 차액지대론, 임금생존비설을 제창하였다.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저서에 《경제적 재가치의 기초이론》이 있으며 우회생산구조에 입각한 독창적인 자본이론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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