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를 통제하는 권리, 인터넷 주권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인 IP(Internet Protocol) 주소와 DNS(Domain Name System) 서버의 통제권 등을 의미한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공간과 달리 국가 간의 경계를 긋기 어렵고,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터넷 주권은 통상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와 관련하여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인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과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 서버의 통제권 등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IP 주소와 DNS 서버의 통제권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다.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된 IP 주소와 영문으로 된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이 필수적이며, 도메인 이름은 DNS를 통해 고유의 IP로 변환된다. 현재 IP 주소와 DNS 서버의 통제권은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흥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국가로 떠오른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미국 주도의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ICANN 대신에 국제연합(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