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나누기 목록

2012-08-31	국제사법재판소 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국제기관. 약칭은 ICJ이다. 1945년에 창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국제연합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2012-08-30	캐스팅보트 합의체의 의결에서 가부(可否)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2가지의 입법례가 있다. 하나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제도이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가부가 동수인 경우 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49조). 영국의회에서는 하원의장은 의원으로서의 투표권은...
2012-08-29	보호무역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
2012-08-28	태풍 중심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이며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동부로 불어온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대풍속에 따라 4계급으로 분류하며, 열대성 폭풍부터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데, 한국과 일본은 열대성 폭풍 이상을 태풍이라고 한다. 태풍의 어원은 '태(颱)'라는 글자가 중국에서 가장 처음 사용된 예는 1634년에 편집된 《복건통지(福建通志)》 56권 〈토풍지(土風志)〉에 있다. 영어의 typhoon이란 용어는 1588년에 영국에서 사용한 예가 있으며, ...
2012-08-27	빙하 눈이 오랫동안 쌓여 다져져 육지의 일부를 덮고 있는 얼음층. 매년 겨울철에 내린 눈의 양이 여름에 녹는 양보다 많다면 눈은 계속하여 누적적으로 엄청난 두께로 쌓이게 되며 이로 인해 쌓인 눈의 아랫부분은 압력을 받아 얼음으로의 재결정작용을 받게 된다. 보통 이러한 현상은 고산지대나 극지방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쌓인 거...
2012-08-26	ISD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는 부당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966년 맺어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
2012-08-25	라임병 진드기가 옮기는 세균성 감염증. 제2의 에이즈(AIDS)로 불리는데 숲, 덤불, 초원 등에 사는 진드기를 감염시키는 세균이 일으킨다. 진드기는 주로 동물, 특히 사슴이나 작은 설치류(齧齒類)의 몸에 붙어 다니는데, 사람이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병에 걸린다. 주로 날씨가 따뜻할 때 유행한다. 이름은 이 병...
2012-08-24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
2012-08-23	처서 24절기의 하나로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드는 절기이다. 이 무렵이 되면 입추 무렵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 오기 시작한다. '처서'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입추(立秋)와 백로(白露) 사이에 드는 절기로, 양력으로는 8월 23일경, 음력으로는 7월 중순에 해당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150˚에 달할 때부터 15°사이에 있을 때이며, 이 무렵이 되면 입추 무렵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가...
2012-08-22	각막건조증 눈물샘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안과 질환. 안구건조증(眼球乾燥症)·건성안증후군(乾性眼症候群)이라고도 한다. 대개 나이가 들면서 눈물샘에서 분비하는 눈물의 양이 줄어들어 안구를 보호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미생물이 쉽게 침입하여 발생하는 증세이다. 중년기 이후의 여성이나 내분비 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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