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학습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의 균형,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규정한 법률이다.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로, 이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한계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세부 원칙 중 하나로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적정성(適正性)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적정성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형벌의 목적 자체가 정당해야 하고, 형벌 수단이 그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을때만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책임을 초과해 형벌을 부과해선 안 되며, 형벌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는 최소화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